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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제약바이오협회] [KPBMA FOCUS 제21호]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外

□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

(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,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전현배 교수,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윤정 교수 共著)

ㅇ 들어가며

- 2012년 '동일 성분 동일 가격'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부담 절감 및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음

-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약품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장기적으로는 증가

- 제약기업의 측면에서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의약품 포트폴리오 변화, 소비자 후생,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

ㅇ 기업별 약가인하에 대한 노출 측정과 강건형 이중차분법

- 약가인하가 제약기업 매출액에 주는 충격정도(노출정도)에 따라 제약기업의 대응과 행태 변화가 달라짐

- 기업의 약가인하 노출도 변수를 생성하고, 강건형 이중차분법(Robust DID)을 사용하여 약가인하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

ㅇ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

- 기업의 성과 변화: 약가인하 노출강도에 따라 그룹간 장기적인 매출 성장세의 상대적인 둔화가 나타남

- 기업의 행태 변화

1.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의 증가

2. 급여 내 미인하 전문의약품 비중 증가

3. 자체 생산 제품의 매출 비중 감소

4.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(Co-promotion) 비중 증가

ㅇ 소비자 후생과 건강보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

- 약가인하 이후 제약기업 행태 변화가 소비자 후생과 건강보험 재정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시뮬레이션 분석 수행

- 소비자 후생의 변화

· 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줄고 비급여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, 건보 재정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비자의 총 약제비 부담은 약가인하 후 오히려 늘어남

-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

· 약가 인하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소하지만, 급여 등재 전문의약품 중 미인하 대상의 생산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건보부담 감소폭이 약화됨

ㅇ 시사점

- 강건형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액 충격을 완화하고자 의약품 생산, 매출 포트폴리오 및 영업방식 등에서 행태를 변화했음

- 제약기업의 전략과 행태의 변화는 제약 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각도에서 영향을 줌

- 따라서, 제약산업의 시장구조-행태-성과의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의 역동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함

□ 글로벌 주요 동향

ㅇ 프랑스, 임산부 부작용 신규 픽토그램 부착 협의

ㅇ 일본, 제네릭의약품 장려 정책 실시

ㅇ 브라질·미국, 정보 공유 협약 체결

ㅇ 미국·영국 등, 임상시험 참여자 다양성 증진 조치

ㅇ 인도, CRO 등록 의무화 정책 시행 예정

ㅇ ICH, 가이드라인 이행 평가 결과 발표

ㅇ 필리핀,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상호인정협정 계획

원문 출처 : 동향·이슈 분석 · 한국제약바이오협회 (kpbma.or.kr)